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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 ㅇ 여행업의 육성 ㅇ 관광특구의 개발･육성 <관광산업정책관> ㅇ 관광산업정책 수립 및 시행 ㅇ 관광기업 육성 및 관광투자 활성화 관련 업무 ㅇ 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ㅇ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유원시설업 및 관광 편의시설업 등의 육성 ㅇ 카지노업, 관광유람선업, 국제회의업의 육성 ㅇ 관광개발기본계획의 수립 및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협의･조정 ㅇ 관광지, 관광단지의 개발･육성 ㅇ 국내외 관광 투자유치 촉진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광 투자유치 지원 ㅇ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의 개발과 활성화 체육국 <체육국> ㅇ 생활체육, 전문체육 및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장기･단기종합계획의 수립 ㅇ 체육과학의 진흥 및 체육과학 연구기관의 육성･지원 ㅇ 체육지도자의 양성･배치, 선수 및 운동경기부의 육성･지원 ㅇ 청소년 및 학생의 체육활동 육성･지원 ㅇ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조성･운용, 체육진흥투표권 및 경륜･경정사업 ㅇ 직장 및 지역생활체육 진흥, 스포츠 클럽의 육성･지원 ㅇ 전통무예, 전통민속경기 및 프로운동경기의 진흥 ㅇ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 관련 업체 및 단체의 육성･지원 ㅇ...

증) - 해외시장별 관광객 유치 활동 지원(42,057), 관광상품 개발 지원(3,070), 관광거점 조성 및 운영(9,139), 고품격 관광 활성화(4,990), 관광 편의성 제고(2,880), 여행업 경쟁력 강화 및 건전여행 풍토 조성(1,671), 중국전담여행사 관리 및 시장건전화(500), 한국관광통계관리 및 조사(841), 국제관광기구 협력(2,047), FIT 맞춤형 외래관광객 유치 캠페인(1,136), 크루즈관광 활성화(867), 관광-항공 연계 외래객 유치 활성화(2,000), 메가이벤트 연계 한국관광 홍보마케팅(7,000) ㅇ 한국관광 해외광고 : 28,479 → 34,055백만원(5,576백만원 증) - 한국관광 이미지광고(25,322), 한국관광 온라인 홍보(3,487), 홍보간행물 활용 한국관광 홍보(1,695), 글로벌 네트워크 활용 한국관광 홍보(3,551) ㅇ 한국관광공사 운영지원 : 76,707 → 78,952백만원(2,245백만원 증) - 인건비(54,844), 경상운영비(24,108) 나. 문화협력을 통한 외래 관광객 유치 : 47,036 → 57,685백만원 (10,649백만원 증) ㅇ 해외관광문화센터 건립 : 10,363 → 20,310백만원(9,947백만원 증) - 뉴욕관광문화센터 건립(20,310) ㅇ 한스타일 육성지원 : 6,738 → 7,774백만원 (1,036백만원 증) -...

0 40 한국여행업협회 관광안내체계구축지원 1,445 1,403 보조금 한국여행업협회 국내 관광활성화 및 지역관광 개선지원 0 100 여행산업 경쟁력 강화 및 편의성 제고 334 334 외래관광객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 2,591 3,541 한국영상자료원 문화예술 해외교류 150 70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문화예술 해외교류 100 0 한국음식관광협회 한국관광콘텐츠 활성화 0 100 한국전통문화전당 한스타일 육성지원 800 800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관광전문인력 양성 및 단체 지원 0 54 한국차문화연합회 문화예술 해외교류 20 0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관광전문인력 양성 및 단체 지원 53 97 한국컨벤션전시산업연구원 MICE산업육성지원 117 117 한국콘텐츠진흥원 한스타일 육성지원 0 300 한국항공진흥협회 외래관광객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 200 200 한국호텔업협회 관광전문인력 양성 및 단체 지원 120 41 관광활성화 기반구축 100 0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 관광전문인력 양성 및 단체 지원 30 49 한일문화교류회의 문화예술 해외교류 200 200 한중문화교류회의 문화예술 해외교류 51 0 <국민체육진흥기금> (단위: 백만원) 구 분 지출대상기관 지출목적 금액 2017 2016 보조금...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ㅇ 직제시행규칙 개정(‘19.12.31.)으로 부서명칭 변경 및 업무이관 내용을 반영하고,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일부 단위업무 전결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단위업무 조정(별표 5.5) -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일부 단위업무의 전결기준 조정 ㅇ 문화정책과 단위업무 조정(별표 6.1) - ‘양성평등 업무의 총괄’ 삭제 *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신설에 따라 양성평등 업무 이관(문화정책과→양성평등정책담당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단위업무별 전결기준에는 기반영됨(‘19.5.29.) - 문화재청 업무 이관에 따른 단위업무별 전결기준 마련 * 문화재청 업무(전통문화과→문화정책과) ㅇ 전통문화과 단위업무 조정(별표 6.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의견수렴(‘20.1.15. ～ 1.28.)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 000 호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인문정신정책과’를 ‘문화정책과’로 변경,...

8 여행업 경쟁력 강화 및 건전 여행업 육성 여행업 경쟁력 강화 제도개선 ○ 인바운드 여행업 지원 육성 ○ 건전여행 육성 ○ 보고처리 사항 ○ 9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유통 개선 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0 관광분야 통합 인증제 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1 한국관광 온라인사이트 및 홍보물 제작 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5. 관광산업정책관 1) 관광산업정책과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장 과 원 1 관광산업 정책 수립 종합계획 수립 ○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조사·연구 계획 수립 및 시행 ○ 사업추진 관리 ○ 일반사항 ○ 2 관광기업 육성 정책사항 ○ 계획수립 ○ 일반사항 ○ 3 관광전문인력 양성 및 관광 아카데미 운영 교육계획 작성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4 관광숙박업의 지도육성 중요사항 ○ 일반사항 ○ 5 관광숙박시설 확충 및 운영 개선 정책사항 ○ 중저가 숙박시설 체인화 등 활성화 ○ 일반사항 ○ 6 종합휴양업․전문휴양업·관광유람선업에 관한 사항 경영 및 제도발전 정책의 수립 ○ 사업계획의 승인 및 등록 등에...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한국여행업협회, 한국방문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 2. ‘20년 계획 : 78,198백만원 ㅇ 해외시장별 관광객 유치 활동 지원 : 42,057백만원 ㅇ 관광상품 개발 지원 : 3,070백만원 ㅇ 관광거점 조성 및 운영 : 9,139백만원 ㅇ 고품격 관광 활성화 : 4,990백만원 ㅇ 관광 편의성 제고 : 2,880백만원 ㅇ 여행업 경쟁력 강화 및 건전여행 풍토조성 : 1,671백만원 ㅇ 중국전담여행사 관리 및 시장건전화 : 500백만원 ㅇ 한국관광통계관리 및 조사 : 841백만원 ㅇ 국제관광기구 협력 : 2,047백만원 ㅇ FIT 맞춤형 외래관광객 유치 캠페인 : 1,136백만원 ㅇ 크루즈 관광 활성화 : 867백만원 ㅇ 관광-항공 연계 외래객 유치 활성화 : 2,000백만원 ㅇ 메가이벤트 연계 한국관광 홍보마케팅 : 7,000백만원 3. 집행계획 □ 추진일정 ㅇ 사업계획 수립ㆍ승인 및 국고보조금 교부 : ‘20.1월 ~ ㅇ 사업추진 : 연중 □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ㅇ 해당사항 없음 28. 한국관광 해외광고 사업코드번호 ː 4361 - 302 < 관광진흥개발기금 > (단위: 백만원) 사업명 ‘19년 예산 ‘20년 계획 집행시기 비고 1/4 2/4 3/4 4/4 한국관광 해외광고 36,479 34,055...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 기준(제34조제1항 관련) (단위: 만원)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업종별 과징금액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 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가족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5성급 ㆍ4성급 3성급 2성급 이하 1. 법 제4조(등록) 위반 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제4조 120 80 80 200 120 80 80 80 80 80 80 80 120 80 120 80 80 80 40 120 80 나. 관광사업의 변경 등록 기간을 위반한 경우 120 80 80 200 120 80 80 80 80 80 80 80 120 80 120 80 80 80 40 120 80 다.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800 800 400 500 300 200 200 200 200 300 200 200 40 2. 법 제5조(허가와 신고) 위반 법 제5조 가. 법 제5조제2항 및 제4항에...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0- 0018호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개정(‘19.8.20. 개정, ’20.2.21. 시행)으로 폐교재산이 야영장 용도로 활용 가능해짐에 따라 폐교재산을 야영장업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체 부지면적 및 건축물 면적에 관한 제한사항을 완화하여 현행 제도의 적용 시 나타날 수 있는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아울러 가족호텔업 등급결정이 의무화됨에 따라(‘19.11.19.) 등급결정 미신청 업체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교 활용 야영장에 한하여 ‘야영장 내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미만’ 적용 제외(시행령 별표1 제4호다목(1)(아) 단서조항 신설) 1) 야영장업 등록 시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가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미만이도록 하던 것을 폐교 활용 야영장에 한하여 적용...

증) - 해외시장별 관광객 유치 활동 지원(42,057), 관광상품 개발 지원(3,070), 관광거점 조성 및 운영(9,139), 고품격 관광 활성화(4,990), 관광 편의성 제고(2,880), 여행업 경쟁력 강화 및 건전여행 풍토 조성(1,671), 중국전담여행사 관리 및 시장건전화(500), 한국관광통계관리 및 조사(841), 국제관광기구 협력(2,047), FIT 맞춤형 외래관광객 유치 캠페인(1,136), 크루즈관광 활성화(867), 관광-항공 연계 외래객 유치 활성화(2,000), 메가이벤트 연계 한국관광 홍보마케팅(7,000) ㅇ 한국관광 해외광고 : 28,479 → 34,055백만원(5,576백만원 증) - 한국관광 이미지광고(25,322), 한국관광 온라인 홍보(3,487), 홍보간행물 활용 한국관광 홍보(1,695), 글로벌 네트워크 활용 한국관광 홍보(3,551) ㅇ 한국관광공사 운영지원 : 76,707 → 78,952백만원(2,245백만원 증) - 인건비(54,844), 경상운영비(24,108) 나. 문화협력을 통한 외래 관광객 유치 : 47,036 → 57,685백만원 (10,649백만원 증) ㅇ 해외관광문화센터 건립 : 10,363 → 20,310백만원(9,947백만원 증) - 뉴욕관광문화센터 건립(20,310) ㅇ 한스타일 육성지원 : 6,738 → 7,774백만원 (1,036백만원 증) -...

여행업 경쟁력 강화 및 건전여행 풍토 조성 1,671,000 1,671,000,000*1식= 7. 중국전담여행사 관리 및 시장 건전화 450,000 450,000,000*1식= 841,000 8. 한국관광통계 관리 및 조사 가. 한국관광통계 및 관광마케팅 조사 541,000 541,000,000*1식= 나. 관광마케팅 정보수집 등 활동 지원 300,000 300,000,000*1식= 9. 국제관광기구 협력 1,643,000 1,643,000,000*1식= 10. FIT 맞춤형 외래관광객 유치 캠페인 1,136,000 1,136,000,000*1식= ☞ : 062-4300-4361-300-320 : 관광-외래관광객유치-해외관광객유치활동사업-외래관광객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민 간이전 18 - 286 - ..PAGE:291 [단위 : 천원, 1$] 코드 2020년 계획 금액 내 역 11. 크루즈 관광 활성화 867,000 867,000,000*1식= 12. 관광-항공 연계 외래객 유치 활성화 2,000,000 2,000,000,000*1식= 13. 메가이벤트 연계 한국관광 홍보마케팅 7,000,000 7,000,000,000*1식= [320-09] 9,924 고용부담금 1. 국제관광교류 전문 통번역사 고용부담금 9,924 9,924,000= [330] 180,000 자치단체이전 [330-01] 180,000 자치단체경상보조 1. 관광교통 편의성 제고 180,000 60,000,000*3개 지자체= [340] 126,000 해외이전...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ㅇ「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0016호, 2019.8.6. 제정)에 따라 기관장이 직접 처리해야 할 중요사안을 하급자 책임으로 부담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관장 직접 처리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전결처리의 특례 조항 신설(안 제9조의2) - 중대한 민원의 발생 또는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결처리 예외 적용 명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의견수렴(‘19.10.15. ～ 10.24.)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 000 호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전결사항의 특례)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장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8 여행업 경쟁력 강화 및 건전 여행업 육성 여행업 경쟁력 강화 제도개선 ○ 인바운드 여행업 지원 육성 ○ 건전여행 육성 ○ 보고처리 사항 ○ 9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유통 개선 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0 관광분야 통합 인증제 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1 한국관광 온라인사이트 및 홍보물 제작 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5. 관광산업정책관 1) 관광산업정책과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장 과 원 1 관광산업 정책 수립 종합계획 수립 ○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조사·연구 계획 수립 및 시행 ○ 사업추진 관리 ○ 일반사항 ○ 2 관광기업 육성 정책사항 ○ 계획수립 ○ 일반사항 ○ 3 관광전문인력 양성 및 관광 아카데미 운영 교육계획 작성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4 관광숙박업의 지도육성 중요사항 ○ 일반사항 ○ 5 관광숙박시설 확충 및 운영 개선 정책사항 ○ 중저가 숙박시설 체인화 등 활성화 ○ 일반사항 ○ 6 종합휴양업․전문휴양업·관광유람선업에 관한 사항 경영 및 제도발전 정책의 수립 ○ 사업계획의 승인 및 등록 등에...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9-0278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옥체험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신고 없이 지정 가능한 업종이며, 대부분의 한옥체험업 업체에서는 전통 숙박 체험을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관광진흥법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상 숙박업소에 준하는 안전 및 위생기준이 부재하여 한옥체험업에 대한 관리가 미비하였음. 이에 한옥체험업을 지정 업종인 관광 편의시설에서 등록 업종인 관광객 이용시설로 변경하고 면적, 건축, 안전, 위생 등의 등록기준을 규정하여 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불량 한옥의 양산을 방지하는 등 한옥체험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가. 한옥의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1항제3호사목) 나. 한옥체험업을 등록 업종으로 변경(안 제2조제1항제3호사목, 제6조제1항제7호) 다. 한옥체험업에...

규제영향분석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목 차> 1.한옥체험업 등록기준 정비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작 성 자 이름 윤숙일 담당부서(과) 관광산업정책과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조현래 연락처 044-203-2870 과장 이수명 이메일 yunsi0914@mail.go.kr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한옥체험업 등록기준 정비 2.규제조문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7호 및 별표 1 제4호 사목 신설 3.위임법령 관광진흥법 제4조제3항 및 동조제4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19.9.26.~11.5.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한옥체험업은 별도의 숙박업 신고 없이 지정 가능한 업종으로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사실상 숙박업소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공중위생관리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정(등록)기준을 정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국조실 규제혁신과를 통해 건의됨(’18.12월) 7.규제내용 한옥체험업을 지정업종인 관광 편의시설업에서 등록업종인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변경하고, 안전 및 위생 기준 등을 마련하여 한옥체험업에 대한 관리 강화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한옥체험업...

있을 것 나. 국외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3천만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다. 국내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1천500만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2. 호텔업 가. 관광호텔업 (1)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30실 이상 갖추고 있을 것 (2)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3)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수상관광호텔업 (1) 수상관광호텔이 위치하는 수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또는 「하천법」에 따라 관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을 것 (2)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 (3)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4) 수상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오수 저장ㆍ처리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5) 구조물 및 선박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한국전통호텔업 (1) 건축물의 외관은...

뒤쪽의 제출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ㅇ 여행업,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 7일 ㅇ 종합휴양업: 12일 ㅇ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14일 ㅇ 기타: 5일 신청인 성 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상호(명칭) 업종 주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자본금 영업개시 연월일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ㅇ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의 경우: 20,000원 ㅇ 그 밖의 관광사업의 경우: 3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70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호텔업, 국제회의시설업 및 야영장업 신청인만 해당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뒤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3호 및 제4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ㅇ 직제시행규칙 개정(’19. 8. 27.)으로 신설된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의 복원협력과 및 복원시설과 단위업무별 전결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의 복원협력과 및 복원시설과 단위업무별 전결기준 신설(별표 17.1 / 별표 17.2) - (복원협력과) 옛 전남도청 복원 종합계획 수립 등 6개 단위업무 - (복원시설과) 옛 전남도청 복원설계 등 3개 단위업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의견수렴(‘19.8.26. ～ 9.4.)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 000 호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복원협력과, 복원시설과)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옛 전남도청 복원 종합계획 수립(별표 17.1) 및 복원설계(별표 17.2) 등 단위업무별 전결기준을 마련 부 칙 (2019. 00. 0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현행 개정안 사 유 <신설> 17.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8 여행업 경쟁력 강화 및 건전 여행업 육성 여행업 경쟁력 강화 제도개선 ○ 인바운드 여행업 지원 육성 ○ 건전여행 육성 ○ 보고처리 사항 ○ 9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유통 개선 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0 관광분야 통합 인증제 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1 한국관광 온라인사이트 및 홍보물 제작 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5. 관광산업정책관 1) 관광산업정책과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장 과 원 1 관광산업 정책 수립 종합계획 수립 ○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조사·연구 계획 수립 및 시행 ○ 사업추진 관리 ○ 일반사항 ○ 2 관광기업 육성 정책사항 ○ 계획수립 ○ 일반사항 ○ 3 관광전문인력 양성 및 관광 아카데미 운영 교육계획 작성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4 관광숙박업의 지도육성 중요사항 ○ 일반사항 ○ 5 관광숙박시설 확충 및 운영 개선 정책사항 ○ 중저가 숙박시설 체인화 등 활성화 ○ 일반사항 ○ 6 종합휴양업․전문휴양업·관광유람선업에 관한 사항 경영 및 제도발전 정책의 수립 ○ 사업계획의 승인 및 등록 등에...